지식재산의 날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3회 지식재산의 날” 사이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 강국은 우수한 지식재산을 선점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업과 국가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무형의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만들어 내는 지식기반 사회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촉진을 위한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과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 조성 및 국민 인식제고가 중요합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진단키트와 K-워크스루 등 지식재산으로 완성된 K-방역은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었습니다.

K-ART, 게임산업 등 신한류 콘텐츠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지식재산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길로 나아갈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핵심 특허 확보를 통해 기술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여 중소기업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신약, 백신 개발시 특허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분야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바이오 기업의 우수한 방역 및 진단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인공지능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하고, 인공지능이 학습목적으로 저작물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시대에 걸맞는 법 체계와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특허 데이터를 연구개발 全 과정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특허 침해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 보호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발명·창작 등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지식재산인들의 지혜와 협력과 국민적 관심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지방지방자치단체, 민간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 지식재산 선진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상조